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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대상이 될 것이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는 "횡재세 논의의 핵심은 기업이 외부 변수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 기술적 혁신이나 경영 전략으로 얻은 수익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며 "외부 변수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제약업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횡재세 부과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다. 이 관계자는 "당장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과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선례로 삼아 추후 다른 업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업종" 전반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장기적 과제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 승인을 받아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한 이유 때문이다. 보험업과 통신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하여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연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횡재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늦어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소집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다수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고, 은행이 법인세 이상의 기여를 하는 등 올해만 이미 80조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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