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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인 횡재세법에 대해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포퓰리즘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며, 횡재세는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4일 횡재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과 보험업계도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같은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에서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횡재세법은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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