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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엉망이라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R&D 예산의 증액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16%나 삭감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도 25%까지 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거의 멎어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혁신이라고 강조했으며,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명언하였습니다.

또한, 이낙연 전 총리는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발명하고 상업화한 것은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었으며, 현재도 미국에서는 녹색투자를 선도하는 것은 에너지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연구와 혁신이 경제 성장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총리는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형 국가를 읽어보기를 권유하며, 윤석열 정부는 작심삼일 정부라며 결심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은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 증액과 R&D 예산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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