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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억제 대책 모색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에 열리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억제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밝혔다. 이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된 목표로 삼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무력 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억지력 확장)와 관련해 한미일 3개국은 별도 협의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북한은 끈질기게 핵 무기와 미사일을 불법 개발해도 결국 남는 건 없으며, 고립과 위험에 빠질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3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북한 제재안을 엄격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미 중에 워싱턴 선언을 내놓은 이후 한미일 핵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핵협의 그룹을 상설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핵협의 그룹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정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3개국의 합동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안보 상황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확장억제를 통해 적의 도발을 좌절시키는 한미일 3개국의 대화는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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