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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식비 지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가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난하며, 공무원 출장 시 밥값을 별도로 주는 관행을 질문한 대통령은 "왜 출장 때만 식비를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무원의 출장 식비는 하루 세끼 기준으로 2만5000원인데,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이 출장 시에만 별도의 식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 출장 식비 지급 관행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따지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와 같이 세세한 비목까지 신경 쓰며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올해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결손분을 채우기 위해 부채를 끌어오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모자란 세수만큼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국고에서 금액을 조달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올해의 세수결손 전망치는 약 60조원으로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 불용은 없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의 세출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내의 용산 정무라인과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재정 문제로 인한 걱정이 크다고 전해졌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 출장 식비 지급 관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거절하고,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 등 대통령의 예산 관리 방침에 대한 시각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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