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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2024~2038년을 대상으로 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언하고 새 원전 건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면서도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합리적 전원 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과학적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신규 원전 검토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원전과 수소 등으로 새로운 공급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 나올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면 2015년 제7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도입 여부는 향후 전력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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