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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횡재세 도입 추진…대형 기업, 추가 세금 부과 대상

유럽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추가 징수하는 세금인 횡재세가 도입되는 추세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횡재세 부과 대상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다.

금융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KPMG와 미국 조세재단 자료를 인용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건 이상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의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계획이다.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은행을 표적으로 삼았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 발표하자, 유럽 증시가 동요했다.

횡재세의 초기 표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막대한 이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이었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올해 12월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한을 늘렸으며, 영국도 종료 시한을 2028년 3월로 5년 연장했다.

횡재세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헝가리는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와 제약사를 횡재세 부과 대상 목록에 올렸다. 포르투갈은 작년과 올해 초과 이익을 얻은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33%의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 크로아티아는 2022년 기준 3억쿠나(약 58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추가이익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 정부가 기업들에게 횡재세 도입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 생활고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크리스티나 에나케 세금 재단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횡재세 도입은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이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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