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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원자력발전 해법 논의에서 입장차

유럽연합(EU)의 양대 강국 독일과 프랑스가 원자력발전 해법을 두고 여러 달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EU가 프랑스의 원전 보조금 등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며 반(反)원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독일이 자국의 값비싼 전기요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이탈을 우려해 세계적인 원전 부흥 조짐에 사활을 걸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독일 경제기후부 차관은 에너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고, EU 집행위는 올해 3월에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으나, 양국 갈등으로 최종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원전이 EU 그린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 범주에 속하긴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며 "EU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원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원전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동일한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양방향 차액결제거래(CFD) 규정이다. CFD는 에너지 발전소와 국가기관이 사전에 에너지 가격을 합의하고 차액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는 발전소 수익을 제한하고, 시장가격이 낮을 때는 국가기관이 발전소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양국은 이 규정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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