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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합의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규제 법안에 대해 세계 최초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 등이 37시간 이상에 걸친 회의를 통해 AI 규제법 도입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규제법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이나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범죄 용의자 추적 등과 같은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될 수 있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두었다.

또한,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존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법에 따라 EU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법안이 수정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챗GPT와 같은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AI 규제 법안의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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