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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기업 공개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다. DMA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개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트댄스 등 총 6개 기업으로, 이들은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DMA의 목적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EU 내에서 자사의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플랫폼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게 된다. 또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U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기준으로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이거나 기업 고객사가 1만 곳 이상, EU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지배력이 인정되면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명단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에 잠재적 게이트키퍼로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과 논란이 예상된다.

DMA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EU 내에서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은 규제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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