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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에서 20조원 세금 폭탄 위기

애플이 유럽연합(EU)과의 법정 공방에서 약 20조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심의관이 애플에 불리한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9일, 외신에 따르면 ECJ 법률심의관은 2020년 애플이 승소한 EU 일반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에 대해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유럽·아프리카·중동에서 얻은 수입을 아일랜드 본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 10%를 합쳐 143억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의 입장을 지지하며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의 세금 징수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애플과 아일랜드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같은 해 9월 항소하면서 이 사안은 ECJ로 이송되었다. ECJ 법률심의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종종 ECJ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ECJ 법률심의관은 당시 하급심을 비판하며 "일련의 법률적 오류를 범했다"며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유럽에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애플은 이번 결정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CJ의 최종 판결은 애플의 유럽 사업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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