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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마트워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수입 금지 결정 받아

미국 정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애플 스마트워치 판매 중단 결정

애플 스마트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스마트워치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 소비 성수기를 맞아 애플의 스마트워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6일에 발표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의 스마트워치 판매 중단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USTR 대표인 캐서린 타이는 "장기간의 내부 협의를 거쳐 ITC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애플은 ITC의 결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일부 애플 워치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플 워치는 중국 등 미국 외부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애플은 이미 21일부터 애플 워치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개발할 때 의료기술 업체인 마시오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애플의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백악관을 통과한 후 최장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미국 정부가 ITC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반면, 실제로는 애플을 외면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 차례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이 나왔으며,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대는 삼성전자였으며,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해 6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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