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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금지 소송 항소 기각

미국 대법원은 애플(AAPL)의 수익성이 좋은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애플의 항소를 거부했다. 이 결정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십억달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포트나이트 게임의 제조사인 에픽 게임스로부터 앱스토어 결제와 관련한 경쟁 위반 혐의로 제소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던 애플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이전에 결정된 고등 법원의 판결은 개발자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애플 시스템 외부에서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의 기각으로 인해 곧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애플은 앱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작년에 애플이 앱 스토어 개발자들로 하여금 결제 시스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제한해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개발자는 애플 시스템이 아닌 웹에서 결제를 처리하는 링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애플에 내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항소 법원은 대법원 항소가 계류중인 동안 이 판결의 시행을 보류해왔다.

이로 인해 애플 주가는 개장 후 2.4% 하락한 1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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