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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국부펀드 조성..."고령화와 기후위기 대비 재투자"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대거 유치해온 아일랜드가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뤄지며, 미래의 정부가 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일랜드 재무장관 마이클 맥글래스는 10일 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을 발표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부터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미래기금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타 재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으로, 2035년까지 아일랜드의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43억유로가 매년 투입될 것이다. 이를 연 4%의 투자 수익률로 가정하면 총 규모는 약 1000억유로(약 1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러한 기금의 용처를 미래의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계획이지만, 2040년까지는 자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일랜드는 19조원 규모의 인프라기후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기존 국가예비기금에 20억유로를 추가로 투입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예산 흑자 20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기금의 일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사용되지만, 공공 재정이 나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인프라 지출을 위해 최대 25%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두 기금에 아일랜드 국외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일랜드 미래기금은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인프라기후기금은 안정성을 강조하여 유동성이 높은 단기 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기금에 투입한 뒤에는 남는 재정 흑자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투자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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