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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유럽연합과 세금 소송에서 승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의 세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고 알려졌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EU 집행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 세금 납부 명령 취소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EU 위원회는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부과한 세금이 EU 내부 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 지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이 소송은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게 불법적인 세제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아마존에게 2억5000만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EU 집행위원회가 명령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EU 일반법원은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게 선택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아마존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이번에도 패소하였다. 아마존은 판결 이후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고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며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기업들이 받는 낮은 세금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시도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재판부가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EU 집행위의 영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세금 전문가 치아라 푸타투로는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룩셈부르크에 대한 10년간의 세금 고지서를 회피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판결은 EU 집행위원회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부과 시도를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안고 있다. EU 일반법원은 2020년에도 아마존의 불법적인 세제 특혜에 대한 소송에서 아마존을 승소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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