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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노후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지원사업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출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은 예정된 2달보다 3일만에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에 대한 의혹으로 비영리단체와 민간 사업자의 유착 및 뇌물 수수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설비 점검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한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대한 수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뢰되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감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 수행 단가를 과대 책정하는 등의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라며 "부정 자금 수수 가능성과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기업의 결착 의혹 등이 의심되어 보조금 집행 기관인 에너지공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력산업 홍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태양광 설비 점검 사업은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형태를 점검하고 전압, 전력량, 발전량 등을 조사하며 고장판단 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A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다른 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A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A업체는 작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 읍, 1개 면에 위치한 13개 태양광 설비의 점검을 계획했지만, 11월 1일부터 3일만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더욱이 점검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철저한 감사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단체와 민간 사업자의 유착 의혹 및 뇌물 수수 의혹은 철저히 조사돼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국가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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