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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중국 화웨이 통신망 사업에서 제외

스페인 정부가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차단했다. 이에 화웨이는 스페인 정부에 규칙이 모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 정부는 예산 5억유로(7200억원)를 투입해 건설 예정인 5G 네트워크 개발 사업에서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업체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고위험 사업체로 분류되어 배제될 것이다.

화웨이는 스페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스페인 정부의 조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상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한다"며 "임의적인 정치적 동기와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5G 통신망의 고위험 공급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5G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에 있는 화웨이와 같은 고위험 업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과 독일이 EU 회원국 가운데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중국산 업체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 비중이 38%로 독일(59%)과 비교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화웨이의 행정소송 결과와 함께 스페인 정부의 5G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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