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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모의 재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번 모의 재판에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얼굴을 촬영하여 의도 파악을 위해 사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스타트업과 수소선박 개발 스타트업도 각각 폐기물관리법과 선박안전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모의 상황으로 제기되었다.

현실의 기업들이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가상의 모의 재판에서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법과 규제의 존재는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은 이번 모의 재판에서 제기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임을 강조하며, 현행법이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빌리티라는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의 대표는 자사의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이동형 로봇 카메라로 행인들의 표정을 촬영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기소된 것으로 모의 상황에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배달로봇이 촬영한 얼굴 정보는 해상도가 낮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촬영한 얼굴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모의 재판은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추진된 세 번째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규제와 법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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