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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보여주기에 비판

지난 5년간 혈세 3200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과 측정이 예산 확보를 위한 보여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에 시작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 현재까지 약 3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교통, 주거, 복지 등 주요 도시 생태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해인 2019년에는 9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0년에는 269억원, 2021년에는 834억원, 2022년에는 1176억원, 2023년에는 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투입된 3000억원을 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정 방식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부산 수영구 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유동인구를 성과로 삼아 292만명이 이용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미디어월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 173만명이 성과로 측정되었다. 또한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스마트폰 충전과 야간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역시도 유동인구를 이용자 수로 산정하여 129만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성과가 미미한 사업들이 많았다. 인천 영종도의 인공지능(AI) 실시간 버스 배차 사업은 배차 성공률이 43.9%에 그쳤다. 버스 정류장에 전동 킥보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사업 역시 킥보드 1대당 이용률이 16%에 불과했다. 경남 통영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2021년 신청자 수는 168명에 그쳤으며, 일평균 이용자 수는 9.5명이였다. 대전시의 스마트교통 제어 사업은 긴급 출동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과는 예산 확보를 위한 보여주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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