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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소형 드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는 친윤계 핵심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그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권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드론 관련 법안 발의는 그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형 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형 드론에 대한 안전 관리와 운용 기준을 비롯해 운송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소형 드론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상 무인항공기 일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로 인해 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드론 사용자와 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소형 드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2000억원으로 성장한 뒤, 2026년에는 90조3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권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드론 산업은 그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그의 IT에 대한 관심과 별개로 발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59년생으로서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얼리 어답터"입니다. 1980년대부터 벽돌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현재 64세인 그는 여전히 최신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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