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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먹자골목 음주운전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 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시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민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김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8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1시쯤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동 먹자골목까지 약 3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먹자골목 도로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인 A씨를 포함한 행인 8명과 맞은 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20대 남성 보행자인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 8명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는 차 안에서 물건을 찾던 중 앞을 보지 않고 갑작스러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였습니다.

이민지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였습니다"라며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06%로 매우 높지 않았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3명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조정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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