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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제도 확대, 택시기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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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01:06

택시 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방안인 "선취업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택시 자격증 없이도 일단 일을 시작한 후 3개월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제도는 법인택시 분야에도 적용되며, 이는 최근 택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 인력 부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5000명의 택시 기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취업 제도는 이미 카카오T, 우티, 타다 등 택시 중개 플랫폼 회사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약 6000명의 기사가 혜택을 받았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 자격증을 발급받아 택시 기사로 활동한 후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는 법인택시 분야에도 문턱이 낮아져 약 5000명의 기사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택시 기사 수(약 23만 명)의 약 2% 정도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택시 자격증의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했다. 1차 시험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도로 주행에 중점을 둔다. 2차 시험에서는 교통법령과 지리 등에 대한 시험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최종 합격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취업 제도를 통해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당장 수입이 필요한 미취업자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는 기사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는 이러한 선취업 제도를 통해 택시 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