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마포구 상암동에 신설, 다른 지역은 어떨까?
서울시, 경기 등 다른 지역 소각장 신설에 관심...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지역의 소각장 신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년 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일반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봉지째 묻는 직매립을 금지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소각장 부지를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각장을 제때에 건설하지 못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의 임기 첫날인 7월 1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10개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에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해 재분류와 소각을 거쳐 남은 불연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조치는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030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전체 폐기물 중 20~40%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꼭 태워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그 이유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법을 어긴 지자체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이며, 2025년 말까지 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전과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공되었다.
1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전역에서는 소각장 사업에 진전을 보인 곳은 거의 없다. 그나마 서울시가 지난 달 31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일부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지역의 소각장 신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년 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일반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봉지째 묻는 직매립을 금지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소각장 부지를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각장을 제때에 건설하지 못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의 임기 첫날인 7월 1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10개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에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해 재분류와 소각을 거쳐 남은 불연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조치는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030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전체 폐기물 중 20~40%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꼭 태워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그 이유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법을 어긴 지자체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이며, 2025년 말까지 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전과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공되었다.
1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전역에서는 소각장 사업에 진전을 보인 곳은 거의 없다. 그나마 서울시가 지난 달 31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일부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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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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