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에너지 정책과 한전 적자 등 주요 쟁점 > IT전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에너지 정책과 한전 적자 등 주요 쟁점

작성자

창업뉴스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10-09 09:52

한글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방문규 장관을 수장으로 맞이하였고, 이어 국회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감에서는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의 대규모 적자, 전기요금 인상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원전 및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이 토론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에 대한 국감은 10월 10일부터 시작되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은 10월 19일에, 종합국감은 10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다.

가장 논란이 될 사안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조정의 문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그들의 연결기준 부채는 20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여당은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에 도입하였으며, 전기요금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면 야당은 전기요금 동결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서민의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다가오는 4분기에 1kWh당 최소 25.9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전의 신임 사장인 김동철의 정치인 출신도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의 자구책 수립 및 추가 대책에 대한 질의 응답도 예상된다.

또한 원전 및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