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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세 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일단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두 차례 발사 실패에 이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로켓 관련 기술을 획득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공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황을 정찰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해상도 카메라를 장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전에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촬영장비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사체인 로켓과 정찰위성의 정찰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켓은 인공위성을 운반하기도 하지만, 탄두를 달고 날아오르면 탄도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발사체(또는 운반체)가 평화적 용도로 사용될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액체연료 추진 로켓인지 고체연료 추진 로켓인지에 따라 발사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정찰위성의 정찰능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위성의 광학장비는 성능이 그다지 높지 않아 해상도가 낮다고 밝혔지만, 낮은 성능의 장비라도 탱크나 항공기, 해군함정의 움직임 정도는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북한이 개별적으로 우주에 정찰위성을 배치하여 상호 감시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능력이 기습공격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게 많은 이슈를 제기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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