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방통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475억원 과징금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In app·앱 내)결제 정책 변경에 대해 475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하자 구글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했다며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6일 구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경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준수했다"라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방통위는 시정조치 안을 통보한 것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체에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는 이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구글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