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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과 첨단 산업 분야 제재안 발표 예정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7일 제재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8일에는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제재안에는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 정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일부 거래는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생명공학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제재의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는 "제재안이 즉시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안에 대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대중 제재 대상은 좁게 설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산업 분야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안에서는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는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투자 전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기술과 금융 기업들은 제재로 인해 이미 체결된 중국 투자도 철회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우펑유 워싱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제재안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경쟁과 상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중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상이 필요한 이슈로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 제재가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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