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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미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예정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에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하게 되면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 투자회사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분야와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될 것입니다.

로이터는 이 행정명령의 목표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지 않으며,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일에는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8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발표 시점이 이전처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對)중국 투자 규제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면서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도 대중국 투자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 AI 등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상원에서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 재무부에 신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로의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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