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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을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자국 기업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8월 중순까지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관련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할 경우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중순에 서명하면 내년부터 이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신규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표 예상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AI와 슈퍼컴퓨터 등 첨단 반도체 및 생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 기업들은 개별적인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조치가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 복원을 위해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압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 관리하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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