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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법이나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간헐적으로 미래차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미래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래차 부품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부품 사업의 미래차 전환·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육성에 관한 특별법(윤관석 의원)과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4개 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사전 진단과 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차 부품 근로자들은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 공급 및 실업 방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과 국내 산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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