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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자금 대신 기술에 관심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자본보다는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기술은 투자와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에 제약을 가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중국로의 미국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투자와 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투자로 중국으로의 미국 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중국은 자금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가진 것은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은 특정 유형의 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규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에는 경영 지원, 투자 네트워크,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성공을 위한 비물적 이익이 일반적으로 수반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한 이날 중국 투자에 대한 세부 규정 예고안을 발표했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입법 예고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앞으로 45일 동안 관련 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정 시행 시기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에라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는 대상을 선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10월에는 전면 통제에 가까운 조치가 시행되었던 반도체 분야에 한정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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