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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예정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8월 중순에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어떤 분야에서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논의가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규칙 시행으로 이동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미래 핵심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고, 다른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방안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중국을 놓칠 수 없다는 현실이 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서도 민간 기업 투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중국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투자에만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과 중국 사이의 관계 조정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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