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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저사양 AI 칩까지 사실상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저사양 인공지능(AI) 칩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미국 기술을 적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A800 및 H800도 추가 통제 조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인 A100과 H100이 대중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성능이 떨어지는 A800과 H800을 중국에 공급하여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도 중국 기업들에게 접근이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저사양 칩의 중국 수출을 틀어막은 이유는 안보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사양 칩 수출만 제한하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제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저사양 칩으로도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중국에 반도체 칩을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은 뒤 25일 안에 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제재를 우회할 길을 막기 위해 미국 상무부는 여러 가지 장치를 추가로 도입하였는데,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미국의 무기 금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수출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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