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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소통하며 동시에 압박 수위 조정..."경제적 강압"으로 비난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소통을 시도하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 중국 정부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동향을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중국은 외교부장을 통해 국제사회 고립을 피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은 최근 미국이 일부 국가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빈번히 조장하고 이를 핑계로 중국에 반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먹칠하고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라 강하게 비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곧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고강도 규제를 의미한다.

미국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 중국 투자규제를 끊임없이 강화해왔다. 지난달 25일,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와 AI 등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그동안 중국에 대한 투자규제를 강화해왔다.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대만 간 무역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는 만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까운 형태로 대만을 통한 중국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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