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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워치 수입 금지 결정…특허 침해 문제

미국 정부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워치 최신 기종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는 사실상 막히게 되었다.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따르면 백악관 직속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워치 수입 금지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로이터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결정은 애플워치의 특정 기능인 혈중 산소 측정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 문제로 인한 것이다. 혈중 산소 측정기 제조업체 마시모는 애플이 2020년부터 시계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1월, 애플워치 최신 모델들의 주요 기능인 혈중산소 감지 센서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ITC는 지난 10월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제외 명령을 내렸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 판매가 거의 막힌 상태이다. 이 명령은 오늘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애플은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TC의 결정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매우 드물지만 2013년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한 사례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수입 금지 결정을 거부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10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 21일부터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기종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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