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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임시예산안 통과로 셧다운 회피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의 서명만 남으면 최소 두 달 동안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제안한 2단계 임시예산안을 찬성 87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하원에서의 통과 후 단 하루 만에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서명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전에 "드라마도 없고 지연도 없으며 정부 셧다운도 없다"며 임시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보훈, 농업, 교통,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에 대한 예산을 내년 1월 19일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부처 예산은 2월 2일까지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 책정하는 대신 부처별 시차를 두고 여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1,06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공개 후에는 민주당과 백악관, 그리고 지출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발을 샀지만, 일단은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10일에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셧다운 위험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이제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을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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