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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정책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가 한국은행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한국도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 등이 미국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산업정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성장 초기의 신흥국들이 내놓던 산업정책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산업정책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건수는 연평균 1600건 정도로 기존의 250건 정도보다 훨씬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첨단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칩스법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 제조시설과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에서는 첨단 제조업 허브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작년부터 본격화되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기여도가 낮았던 제조업 공장 투자가 작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0.4%포인트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했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전기 산업에서의 건설 지출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취업자 수도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 주요 제조기업들도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81억 달러(합작투자 포함)를 투자하고 있으며, CJ푸드빌도 뚜레쥬르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정책 관련 자본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산업정책 확대와 관련된 투자유치는 국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유치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동하게 되면 국내 고용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주시하고 국내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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