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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 전면통제 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질서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겼다"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전날(미국시간) 공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분야 미국 자본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도입니다.

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행정명령이) 중국과 미국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며,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중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맞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한 이번 조치가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이달 1일부터는 첨단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 향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장비 판매를 막으면 중국은 그 장비를 돌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수출을 막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을 막은 갈륨은 집적회로와 초박막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또한, 게르마늄은 광전자 소자와 반도체 소자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적인 소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침해를 막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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