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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안전과 경제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원자력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안전성을 우선시하면 경제성이 저하된다고 인식해왔다. 이는 안전과 경제성이 배타적인 관계라고 여겨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살펴보면 안전성과 원전 성능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비해 미국은 안전성과 성능이 더욱 높아졌다. 1990년대에는 70%의 이용률과 연평균 2.5회의 불시 정지를 겪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90%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하며, 불시 정지는 0.3회/년의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심 손상확률도 미국은 1990년대 초반 대비하여 1/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원전은 운전허가 기간이 끝나면 10년 동안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초기 40년 허가 기간을 넘어 60년, 일부는 80년까지도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국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 올바른 대응을 했을까?

이에 대해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원자력규제위원회)와 원전사업자들은 리스크 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성공했다고 답한다. 1990년 이전에는 결정론적 방법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면 안전이 확보된다고 여겨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초기 원자력발전소 설계 시 중요한 설비와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리스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상호보완적으로 개선해왔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사고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리스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같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원자력발전산업을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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