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 전체가 폭탄 터진 듯 어수선하다. 관계 부처가 식품업계 대표들을 소집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압박하더니 급기야 한덕수 총리는 "고물가와의 전쟁을 각오하라"며 선전포고까지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용산과 여당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는 패배 1순위 요인으로 꼽힌다. 공무원들이 애써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요즘 인플레이션 국면의 상당 지분을 보유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불길에 기름을 부은 자들이 "불을 끄겠다"며 부산 떠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복지부동이 키운 고물가는 수년간 이어진 세계적인 쓰나미다. 우리라고 단박에 방파제를 쌓을 묘수가 있을 리 없다. 그렇더라도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원유 할당제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되었다. 반시장적인 이를 데 없을 뿐더러 식탁 물가까지 자극했다.

할당제는 낙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우유업계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협상으로 정한 가격에 할당량만큼 매입해야 한다. 인구 감소 등으로 원유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할당량(연 220만t)은 변화가 없다. 우유회사들이 원유 생산량(지난해 기준 205만t)보다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일도 벌어진다.

낙농가는 강력한 정치력을 앞세워 매년 원유 가격 인상을 이끌어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유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른다. 최근의 밀크플레이션 현상도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당국도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령처럼 모른 척했을 뿐이다. "LPG 가격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고물가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무작정 일반 가정의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라고 답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일이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복지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시장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물가 안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일부 산업군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