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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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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9:2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저작권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전담하고 국제 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등 4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운영하여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세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 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문체부는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 등을 수사하여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했다. 또한 불법 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3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도 검거하였다.

하지만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가상회선(VPN) 우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이용자를 유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