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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협과의 분쟁에서 법무부의 판단으로 회생의 발판 마련

9년간 이어져온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의 분쟁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로톡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로톡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목숨이라 할 수 있는 시장 공략 타이밍과 속도를 방해하는 변협의 반(反)혁신 행태에는 큰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징계를 취소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 간의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년에 걸친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서 이번 법적 판단으로 사실상 로톡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출시된 2015년 이후로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로톡이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로톡 서비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이어 나오자 변협은 2021년 5월에는 광고 규정을 변경해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로톡 등록 변호사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매출은 급락했다. 한때 4000명이 넘었던 로톡 변호사 수는 현재 22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출 역시 2021년의 410억원에서 작년 295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55억원에 달했다.

로앤컴퍼니는 올 초에 희망퇴직을 통해 이전에 비해 90명이 줄어든 직원 수를 50명으로 감축하는 등 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로톡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변협의 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로톡은 계획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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