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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시사

러몬도 장관은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써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해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열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내장에 대한 보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출 통제) 집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상무부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 상원에서 제안된 기술 공급망의 위험 완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에 화웨이가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중에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인 메이트60 프로에 7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첨단 반도체 칩을 적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7나노 공정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미국에서 작년부터 대중 수출을 금지한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현재 상무부가 화웨이를 대상으로 벌이는 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미 의회 공화당으로부터 대중 수출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도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이 7나노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확정을 앞두고 "단 1센트의 지원금도 중국이 우리를 앞선다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대중 수출규제를 도입한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에서 독자 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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