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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체계인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전문가 시스템이 지난 한 세대 동안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국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도입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반대로 인해 이러한 기술들이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과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과 의사들이 추구하는 이익보다는 사회가 받는 손실이 훨씬 큽니다. 생산성이 저하되어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과 의사들이 초과 이익을 얻는 방법은 동업조합의 형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동업조합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도 커서 어떠한 정권도 그들의 특권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당수들까지 법률가입니다.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동업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로부터 시민들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동업조합의 역사와 성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종의 업자들이 배타적인 조직을 형성하여 초과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미 4,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업조합이 형성되었으며, 로마 제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중세 유럽에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로 인해 동업조합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육의전과 시전은 조선 시대에 정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동업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부상은 동업조합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동업조합의 구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제가 되어 장인 아래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문가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업조합의 힘과 특권으로 인해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논의해야 하며, 동업조합의 역할과 권한을 재고해야 합니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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