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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조달 약점…자체 공급망 확충 어려워

독일은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미래의 핵심 산업에서 원료 조달 단계부터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독일은 뒤늦게 자체 공급망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독일 기업조차 중국산 원자재로부터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독일은 작년을 기준으로 주요 광물 27개 중 리튬, 코발트, 텅스텐 등 14개 품목을 완전히 해외에서 수입했다. 이 중 중국산 원자재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BGR)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전체 광물 수입량 중 중국산 갈륨은 55%, 게르마늄은 75%를 차지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다. 지난해 8월,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에 대항하여 해당 원자재의 수출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도 영향이 미쳤다. 미중 갈등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질 경우, 독일의 광물 공급망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적인 전환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리튬과 같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이 수입하는 태양광 발전장비의 87%가 중국산이다. 이는 독일 정부가 부활을 꾀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교훈을 얻은 독일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독일은 주요 광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수입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또한 일부 광물은 독일 내의 광산에서 직접 채굴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환경 보호주의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기업들이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이유로 인해 불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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