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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지나친 중국 의존도의 위험성을 스스로 감당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 시장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최후 통첩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독일 외무장관인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많은 재정적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독일 연합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외무부가 작성한 64쪽 분량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마련한 첫 종합적 대중 외교 구상안이다.

베어보크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독일의 에너지 대란을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기업의 위험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호황기에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으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국가에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대국 중 어느 나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어보크 장관의 발언은 독일 연정 내부의 정치적 스펙트럼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중국 강경론을 주장하는 녹색당 소속이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중국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견해 차이로 인해 독일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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