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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몇 달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EU가 프랑스의 원전 보조금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반대가 원전의 환경 친화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뿐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제조업체들은 원전 덕분에 독일 기업들보다 안정적인 전기 요금을 즐기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독일이 자국의 비싼 전기 요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이탈을 우려해 전 세계적인 원전 부흥의 조짐에 사활을 건다"라고 주장하며 의문의 시선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에 차별을 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 경제기후부 차관은 에너지 정책 문제에 관해 프랑스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EU 집행위가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을 발표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EU 내 전기 소매 시장은 러시아의 가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스 도매 가격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소비자와 사업체들을 에너지 도매 시장과 분리하여 소매 전력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화하는 것이다. 독일 경제기후부 차관은 "모든 회원국들이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가격 안정화, 새로운 발전소 투자 등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프랑스와의 원전 관련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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