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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원전 예산 삭감에 "산업 근간 무너질 것" 우려

한국 원자력학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1820억원 규모로 내년도 원전 예산 삭감을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를 통해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원자력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산업 근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산업을 두 번 죽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원전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예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333억원, 원전 수출 보증을 위한 250억원 등이 포함되었다.

학회는 "황폐화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근간을 무너뜨리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해 원자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부(DOE)는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EU(유럽연합)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세계 SMR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회는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저해하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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