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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격 안정제 도입 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격 안정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격입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소위에선 결심을 해야 한다"며 법안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10월 민주당이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시장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갈등이 재차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일부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게 해 쌀값을 부양시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선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농산물까지 포함시키고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혜택이 쌀에만 집중돼 쌀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지만, 가격안정제는 혜택이 모든 농산물에 분산돼 시장 교란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를 문재인 정부 시절 쌀 공급 과잉 주범으로 지목돼 폐지했던 변동직불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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