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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첨단시설 확충 대학에 부동산 규제 완화 기회 제공하여 대학 공간 확장 지원

서울시는 첨단시설을 확충하는 대학들에게 용적률과 건물 높이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반도체클린룸, 연구 실험실, 강의공간 등을 연이어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 13일 마포구 홍익대 잔다리홀에서 개최된 대학 공간혁신 사례공유 발표회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변경된 규정을 활용하여 대학의 혁신적인 공간을 넓히고 개선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성태 서울총장포럼 회장(상명대 총장)을 비롯한 8개 대학교 총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 용적률이 가득 찬 상황에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주며,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 시설의 높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학과를 확대하려 해도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대학은 주변으로의 확장이 어렵고 이미 주어진 용적률의 80% 이상을 활용하는 대학이 26%(54개교 중 14개교)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사용되던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반발이 크기 때문에 투자 결정 및 실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과 간 공간 조정 등의 내부 절차로 인해 의사결정 및 구상에 통상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대학들의 공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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